1인 법인 설립의 반전: “진짜 나 혼자서는 설립이 안 된다?” 조사보고서와 감사 선임의 모든 것
1인 법인 설립의 반전: “진짜 나 혼자서는 설립이 안 된다?” 조사보고서와 감사 선임의 모든 것
처음 창업을 준비할 때 많은 예비 창업자가 마주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개인사업자로 간편하게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대외적 신뢰도와 절세 혜택이 큰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80, 134].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단순하고 자금 출입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과세표준)이 커질수록 6%에서 최고 45%에 달하는 높은 누진세율(종합소득세)이 부과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80, 135, 234, 240].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에서 최고 24%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시점부터는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80, 135, 240, 317].
특히 사업을 하다 생긴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구조를 가지므로 대표 개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0, 80, 139, 233, 402]. 이에 따라 많은 1인 창업가들이 ‘1인 주식회사 설립’으로 방향을 잡고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등기 절차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명히 1인 법인이라고 해서 대표자인 나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데, 등기 서류상으로는 왜 지분 없는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할까요?” [13, 21, 216, 224]
법률상 1인 주식회사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인 설립 등기 신청 단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자 외에 지분이 없는 임원(이사 혹은 감사)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3, 21, 46, 216, 242]. 이번 가이드에서는 상법이 왜 이러한 구조를 요구하는지, 등기의 핵심 열쇠인 **’조사보고서’**와 **’감사’**의 실제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설립 비용을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합법적 실무 노하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1. 상법의 함정: 1인 법인인데 혼자서 설립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주주’**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과 감시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감사)’**으로 인적 구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9, 10, 46, 80, 225, 255].
대한민국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필수로 선임하지 않고 이사만으로 회사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49, 182, 211, 214, 224, 242].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서는 주주가 사내이사를 겸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본인이 지분 100%를 가진 주주이면서 유일한 사내이사로 구성된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9, 21, 46, 255]. 이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1인 법인’입니다.
하지만 이 법적 완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실무 단계에서 상법 제29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의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205, 212, 242, 452].
1.1 조사보고서의 의무와 조사보고자의 자격 제약
조사보고서란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주식의 인수 및 납입 여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등이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발기인회)에게 보고하는 등기 필수 첨부 서면입니다 [19, 153, 154, 185, 216, 242, 414, 432].
상법 제298조에 따라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는 오직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19, 242, 433, 453, 499]:
- 회사에 지분(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사내이사 또는 감사 [13, 21, 47, 154, 186, 216, 226, 242, 257, 433, 499]
- 법원이 지정한 공증인 (공증변호사) [13, 21, 47, 154, 216, 226, 242, 257, 499]
100% 자본금을 납입한 1인 창업가는 회사의 발기인이자 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9, 13, 21, 226, 255]. 지분을 가진 임원은 객관적인 조사보고를 수행할 수 없다는 상법의 법리에 따라,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는 본인 회사의 조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할 자격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13, 21, 47, 155, 216, 226, 242, 257, 415, 475, 499].
지분 없는 사내이사를 영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설립 등기를 접수하려면 외부 공증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상법상 요구되는 공증료 법정 수수료만 최소 100만 원 상당의 높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3, 21, 47, 155, 216, 226, 242, 257, 415, 475, 499]. 창업 초기 고정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1인 기업가에게 이 비용은 매우 큰 부담입니다.
2. 실무적인 비용 절감의 마스터키: ‘임시 감사’ 선임 후 사임 전략
외부 공증 비용 100만 원을 아끼기 위해 실무에서 절대다수의 1인 창업가가 활용하는 합법적인 비용 절감책이 바로 ‘임시 감사(무주식 감사)’ 선임 전략입니다 [13, 21, 47, 155, 217, 226, 243, 257, 475, 500].
사내이사가 아닌 ‘감사’ 직책을 선임하는 이유
- 지인의 심리적·법적 부담 해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대외적 채무나 연대보증 등 무거운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는 ‘이사’ 직함과 달리, 감사는 회사 내부의 업무 및 회계 감시 역할만 담당하므로 지인이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직책을 맡을 때 느끼는 심리적·법적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10, 181, 215, 217, 402, 430, 466, 468].
- 가족 구성원 등 폭넓은 자격: 비상장법인의 감사는 특별한 전문 자격증 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의 이름을 임시 감사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 21, 49, 150, 227, 243, 276, 411, 476, 500]. (단,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규정으로 선임이 불가하며, 미성년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4, 50, 150, 227, 243, 258, 277, 411, 476, 500].)
- 단 1회성 업무 후 즉각 사임: 임시 감사는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조사보고서를 적법하게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임하는 직책입니다 [14, 21, 216, 225, 243, 467, 474]. 따라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법인 사업자등록까지 완수하고 나면, 곧바로 **’감사 사임 등기(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이름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14, 21, 155, 217, 225, 243, 258, 415, 474].
이 사임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등기상으로도 깔끔하게 대표이사 1인 단독 체제로 귀환하며, 지인의 개인 정보나 이름이 법인 등기부에 불필요하게 오래 유지되는 위험성도 원천 차단됩니다 [14, 21, 217, 243, 258, 261, 468].
3. 비용 비교 시뮬레이션: 공증인 vs 임시 감사 사임 패키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인이 등기부에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사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실제 등기 비용과 절감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8, 20, 21, 23, 220, 229, 259, 261, 477].
| 구분 항목 | 외부 공증인(공증변호사) 선임 등기 | 임시 감사 선임 후 즉시 사임 (헬프미 패키지 예시) [23, 220, 229] |
|---|---|---|
| 설립 공과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 | 155,000원 [21, 155, 220, 229, 259] | 155,000원 [21, 155, 220, 229, 259] |
| 사임 공과금 (등록면허세, 법원증지대 등) | 없음 | 50,240원 [23, 220, 229] |
| 법정 공증 수임료 | 최소 1,000,000원 이상 [13, 47, 155, 216, 226, 242, 257] | 없음 (임시 감사가 대체) [13, 21, 226, 243] |
| 법률 대행 수수료 | 약 219,000원 내외 [20, 21, 220, 229] | 358,000원 (설립 219,000 + 사임 139,000 패키지 할인 적용) [21, 23, 220, 229] |
| 부가가치세 및 행정 비용 | 약 26,900원 | 약 40,800원 (사임 부가세 및 행정대행료 포함) [23, 220, 229] |
| 최종 지출 총비용 | 약 1,400,900원 | 총 604,040원 [23, 220, 229] |
| 최종 창업 비용 절감액 | 없음 | 약 80만 원 수준의 현금 고정비 절감 효과 달성 [243] |
※ 주의: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일부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때는 국가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법상 3배 중과세되므로 공과금 총액이 상승하지만, 임시 감사 선임 방식을 통해 세이브되는 공증료 자체의 비용 편익은 동일하게 극대화됩니다 [18, 259, 260, 463].
4. 자본금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 발급 시 필수 실무 통제 항목
임원 구성을 확정했다면, 회사의 뼈대가 될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예금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9, 164, 420]. 상법 제318조 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소규모 법인은, 은행이 자본금을 통째로 묶어두는 복잡한 ‘주주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개인의 자유 주거래 계좌 예금 잔액증명서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23, 106, 208, 244, 416, 455].
하지만 잔액증명서 발급 단계에서 은행과 법률 규정의 특성을 모르면 자칫 등기가 반려되거나 세무 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4가지 핵심 통제 항목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25, 244, 501].
4.1 발급 당일 입출금 전면 통제 (가장 빈번한 실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 해당 예금 계좌는 발급일 당일 자정(24시)까지 입금과 출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 거래가 전면 정지됩니다 [24, 115, 161, 169, 244, 501]. 당일 빠져나가야 하는 사무실 보증금, 카드 결제 대금, 거래처 송금 등이 묶여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쓰지 않는 예비용 서브 계좌를 자본금 납입 계좌로 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4, 169, 244, 501].
4.2 자본금 설정액과의 일치 여부 및 최종 잔액 기준
통장에 예치된 최종 금액은 내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설정 자본금보다 반드시 같거나 더 많아야 합니다 [25, 111, 161, 244, 377, 501].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잔액증명서에 999만 원만 찍혀 있다면 등기는 그 즉시 반려됩니다 [25, 161]. 또한, 잔액증명서 상의 금액은 ‘하루의 최대 입금액’이 아닌 해당 일자의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당일 오후에 급히 돈을 일부 송출했다가 밤 자정 전에 최종 액수가 미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잔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67].
4.3 허용되는 계좌 유형의 엄격성
- 사용 가능한 계좌: 시중 제1금융권 은행,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유입출금식 계좌 잔액증명서는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25, 113, 116, 161, 162, 380, 417].
- 사용이 불가능한 계좌: 주식 CMA 계좌, 펀드 계좌, 증권사 종합 계좌, 적금, 주택청약통장, 마이너스 통장 등 입출금에 제한이 있거나 자산 평가 성격을 띠는 계좌의 잔액증명서는 등기소에서 자 자본금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부 거절합니다 [25, 116, 161, 162, 380, 417, 501].
4.4 발급 유효 기간 준수
잔액증명서는 오래전 발급받은 것을 재활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설립등기 신청일 기준 최대 2주(14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만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25, 161, 166, 421]. 이 기간을 도과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 진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기한 내 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5, 161, 166, 421].
4.5 자본금 무단 사용에 따른 ‘가지급금’ 세무 시산폭탄 경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창업가가 잔액증명이 완료되자마자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해 지인에게 갚거나 사적으로 소비하곤 합니다 [24, 168, 244]. 법인의 자금은 철저히 대표이사 개인과 분리된 법적 실체의 돈입니다 [136, 233, 403, 481].
증빙 없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잡히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법적·세무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15, 16, 73, 74, 124, 136, 244, 247, 313, 314, 351, 360, 389, 390, 403, 501, 502]:
- 매년 연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실제 받지 않은 이자 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16, 54, 74, 98, 125, 247, 314, 351, 362, 391, 502].
- 법인이 금융권 차입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차입금 이자 비용 중 가지급금 보유 비율만큼 비용(손금)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인세가 이중으로 폭증합니다 [54, 55, 74, 98, 125, 247, 314, 351, 362, 391, 502].
-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 전액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 본인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4, 16, 74, 98, 103, 247, 314, 351, 363, 502].
- 심각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의 형사적 책임으로 확대되어 사업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14, 24, 98, 103, 125, 244, 247, 351, 363, 391, 403, 501, 502].
자 자본금은 등기 완료 이후 반드시 새로 개설한 ‘법인 명의 통장’으로 적법하게 이체하여, 오직 법인의 사업 목적 비용(사무실 임차료, 장비 구매,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 적격증빙 서류를 챙겨놓아야 안전합니다 [24, 126, 170, 244, 392, 501].
5. 설립등기 이후 세무서 방문 없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6단계 로드맵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이 완료되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나오면, 비로소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8, 56, 176, 212, 245]. 등기 완료 후 사업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신청하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표자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15분 만에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7, 28, 56, 176, 245].
다음은 홈택스 법인사업자등록의 정형화된 실무 신청 6단계입니다 [18, 27, 28, 29, 30, 31, 56, 57, 145, 245]: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진입]
대표자(임원) 개인 명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선택
▼
[2단계: 인적사항 및 설립 기본 정보 기입]
법인명, 본점 주소지 기입 및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설립등기일자', '설립 자본금' 정확히 입력
▼
[3단계: 회사 성격 및 주식 정보 입력]
성격 '영리 일반 법인' 선택 -> 총 발행 주식 수 및 1주당 액면 가액(100원부터 설정 가능) 입력
▼
[4단계: 신설법인 주주 명세서 등록]
주주 구분 '개인' 선택 -> 1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 관계 '본인', 임원 여부 '여' 선택 후 지분 주식 수 입력
▼
[5단계: 업종 선택 및 사업자등록 서류 첨부]
정관상의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표준산업분류 주업종 코드 선택 및 필요 서류(정관, 주주명부 등) 스캔본 첨부
▼
[6단계: 임대차 정보 입력 및 최종 제출]
법인 명의로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정보 기입 및 파일 첨부 후 최종 공인인증 날인하여 신청서 전송
📎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온라인 필수 첨부 서류 (스캔본 업로드) [18, 27, 28, 29, 31, 145, 176, 245]:
-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20, 27, 28, 31, 145, 176, 245]
- 법인 정관 사본 1부 [4, 20, 27, 28, 31, 145, 176, 245]
- 법인 주주명부 1부 [4, 20, 27, 28, 31, 145, 176, 245]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날인본 [4, 20, 28, 31, 145, 176, 245]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의 자택을 본점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주의 사전 승낙이 담긴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필수 첨부) [18, 27, 29, 145, 176, 191, 245]
- 사업 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인허가가 필요한 특정 업종인 경우에 한함) [20, 27, 29, 145, 245]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식이 전혀 없는 무주식 임시 감사로 선임할 때, 미성년자 자녀나 다른 직장에 다니는 지인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1. 네, 비상장법인의 임시 감사는 자격 요건 제한이 넓어 두 경우 모두 등록이 가능하지만, 직종에 따른 사전 체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20, 21, 50, 150, 227, 243, 276, 277, 411, 476, 500].
- 미성년자 가족: 만 16세 이상이면 주식 없는 감사로 적법하게 임원 등기가 가능합니다 [14, 50, 150, 227, 243, 258, 277, 411, 476, 500]. 다만 미성년자의 취임 등기 신청 시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입증 서류를 법원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50, 277].
- 일반 직장인 지인: 일반 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도 상법상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50, 277].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정관에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무단 임원 등기 시 회사 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겸직 허가를 받거나 소급 처리를 조율해야 안전합니다 [50, 277].
- 공무원 지인 (절대 불가능):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영리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으므로, 등기 신청 시 절대 기재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의 감사 선임 등기는 즉각 각하 처리됩니다 [50, 227, 277, 411].
Q2. 조사보고자로 이름만 빌린 감사를 사임하지 않고 등기부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A2. 별도로 사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지만, 상법상 감사의 ‘법정 임기’ 만료 시 마다 임원변경등기를 새로 해야 해 평생 ‘해태 과태료’의 상설 폭탄을 안고 가야 합니다 [17, 19, 185, 219, 243, 500].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취임 후 최초 결산기 기준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로 임기가 엄격하게 엄수 및 제한됩니다 [17, 19, 185, 219, 243, 500]. 따라서 지인의 이름을 등기부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약 3년이 지나 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정확히 2주(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감사의 ‘퇴임 등기’ 또는 ‘중임(재선임) 등기’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7, 19, 161, 219, 243, 432]. 1인 기업가들이 본업에 집중하느라 이 변경 주기를 단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로 수십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막대한 등기 해태 과태료가 사후에 예고 없이 직접 부과됩니다 [17, 19, 243, 500].
따라서 설립 완료 후 바로 13만 9천 원 수준의 소액 수수료를 들여 감사를 ‘사임’ 처리해 등기부를 1인 대표 체제로 완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장기적인 행정 행위 누락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안전하고 스마트한 실무 방안입니다 [14, 21, 23, 220, 229, 243, 258, 261].
Q3.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법인 설립 등기가 완전히 처리되기 전날이나 당일에 돈을 인출해서 사용해도 상법상 문제가 없나요?
A3. 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출금 자체가 전면 차단되며, 발급 다음 날부터 출금은 가능하지만 등기 완료 전에 자본금을 다른 개인 계좌로 유출하는 것은 상법상 매우 위법한 ‘가장납입(위장납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22, 24, 26, 115, 161, 162, 168, 169, 202, 244, 460, 501].
상법상의 징역 및 벌금 리스크: 발급 다음 날부터 인출은 가능하지만, 법원 등기소에서 한창 서류를 심사하는 등기 도중에 자본금을 전액 인출하여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지인에게 돌려줄 경우, 등기소의 행정 조사에서 **’주식 인수금 가장납입’**으로 발각될 확률이 큽니다 [24, 162, 168, 202, 244, 460]. 상법 제628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이를 중개한 발기인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가혹한 형사 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22, 202, 460]. 따라서 자본금은 법인 등기가 완전히 통과되어 법인 등기부등본이 교부된 후, 법인 명의의 공식 입출금 계좌를 신설하여 ‘개인 계좌 -> 법인 공식 계좌’로 전액 온전하게 이체해 두어야 합니다 [24, 170, 244, 501]. 그 후 법인의 사무실 보증금 지급이나 영업 기기 구입 등 실제 법인의 공적인 사업 용도로만 집행하고 모든 영수증과 증빙을 구비해 두어야만 아무런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4, 126, 170, 244, 392, 501].
시스템적 한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 24시 자정까지는 예금 거래가 일시 동결되므로 인터넷뱅킹이나 CD기를 통한 입출금 자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24, 115, 161, 169, 244, 501].